“구조조정이 새 경제팀 최대 과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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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KDI원장 “더 과감·신속하게 해야”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구조조정은 이제 거의 시작의 시작”이라며 “훨씬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로 열린 민주정책포럼에 참석해 “건설사와 조선사 뿐 아니라 다른 전 산업 분야에서도 회사를 들여다보고 대폭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경제팀을 바꾼 것과 연관된다”며 “이번 경제팀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회복시기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2010년에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분명히 전제가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세계 각국의 공조를 유지하고 1000달러 규모 정도의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은행 자기자본비율(BIS)과 관련, “법률을 협의로 해석하면 8%가 기준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틀림없이 돈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다”며 “무너질 때를 기다려서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나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중반”이라며 “추세대로 가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노력하기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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