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 “욕조형 불황 가능성 높아”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칠 경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실업자 178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위기 심포지엄’에 앞서 발표한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 발제문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3%(기획재정부), 2%(한국은행), 1.3%(A 국책기관)에 머물 경우 취업자 증가수와 실업자수를 분석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한대로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르면 취업자수는 10만명, 실업자수는 85만명에 그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물면 취업자수는 4만명에 머물고, 실질접인 실업자는 102만명을 웃돈다.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1.3%에 그치면 경제불황이 당분간 계속되는 욕조형이 된다. 이 경우 취업자는 오히려 2만명 감소하며 취업단념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자는 178만명에 달한다.

정 원장은 “IMF 위기 때의 경제성장 과정은 브이(V)자형으로 빠르게 회복됐지만 이번 위기는 경기 저점이 일정부분 지속되는 유(U)자형 또는 더 오래가는 욕조(Bathtub)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은 실질적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단순 경기회복형 전략만으로는 인적자본과 핵심 인재군이 도태하면서 국가경쟁력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쇠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 고용인프라 구축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과 수준,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질 때는 실질적인 실업부조 사업 등을 IMF 경제위기 때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업자 대부사업을 신설해 7500억원의 예산으로 44만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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