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중점둬야… 공공지출 제어 요구돼 경제협력기구(OECD)가 17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정책의 주안점을 ‘재정건전성’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날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금인하와 추가적 재정지출은 경기둔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중기적인 재정정책은 미래의 재정소요에 대비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세금인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빠르게 증가해 온 공공지출의 제어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경제활동을 원자재 가격인상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교역조건의 악화는 국민소득의 감소와 이에 따른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무역 침체로 한국 수출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단기간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해야 하나 원화가치 지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비용만 들고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미세조정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여건이 안정되면 통화정책은 물가가 목표범위 2.5∼3.5%를 상회할 위험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반적 세제개혁 반드시 필요
OECD는 전반적인 세제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로 인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은 OECD 내의 다른 국가보다도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로,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지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재정수입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촉진, 소득불균형 및 상대적 빈곤 시정,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제 개선 등을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소비세 인상, 소득세의 과세기반 확충, 소득재분배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지방 재산보유세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세의 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필수
한편 OECD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도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촉진, 진입장벽 제거, 경쟁정책 개선 등을 통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의 개선과 서비스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개방을 통한 국제경쟁과 함께 중소기업부문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 주요 개별 산업별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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