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확대 5대 정책과제 제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기 침체기였던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붕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등을 분석한 결과, ‘내수’보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를 동반했던 1차 오일쇼크 시기에는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수출호조로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었다. 또한 2차 오일쇼크 시기에도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이 성장세를 견인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내수와 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지난 1992년에는 투자부문이 회복되고 반도체·전자산업이 수출엔진으로 부상하면서 경기가 회복됐으며, 외환위기에도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대한상의는 ▲수출선 다변화 및 시장확대 ▲주력 수출품목 확대 ▲신성장 산업의 수출산업화 ▲수출 금융 지원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민원해소 및 정보제공 활동 등 수출확대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도 장기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재정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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