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복합화 투자에 차질”… 기간·절차 개선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시설이 과다한 인·허가규제와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대형화와 복합화를 위한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련은 9일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운영관련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복합쇼핑몰, 쇼핑센타, 백화점 등의 건축 인·허가 기간이 길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유통시설의 대형화·복합화를 위한 투자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대규모 유통시설의 투자규모가 15조3242억원에 달하고, 10만59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완화, 공공시설 설치부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은 인허가 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 중인 6개의 대규모 유통시설의 인·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허가 절차에 평균 42개 처리(협의)기관을 거치고 27개 서류를 제출해 5억1000만원이 들었고, 인·허가 기간도 평균 619일 걸렸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제사항 처리를 위한 일괄 협의체를 둬 사항별 협의요청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15일 이내의 회신기간을 정해 이를 넘기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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