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경기 어려울수록 규제 완화해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백 위원장은 1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경제포럼에 참석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 오히려 철저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에 대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은 사후적 감시로 관리해 나가야하며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 계열사 확장은 더 이상 시장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 이제 정부가 아닌 시장을 무서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