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위일환 법인세가 증가될수록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하는 만큼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의 증가는 FDI를 감소시키고, FTA 체결은 FDI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세계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법인세율이 약 27.5%에 달한다”며, “이미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을 치열하게 펴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아일랜드의 예를 들며 법인세 인하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는 물론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아일랜드는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라고 언급했다.

한미 FTA 역시 FDI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확대는 FDI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FDI 확대를 위해서는 FTA의 적극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높은 임금 증가와 노사갈등은 FDI를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투자유치국의 노동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은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현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한일본상공회의소는 노사관계 안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영어몰입교육 등 영어공용화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경연은 “영어구사력에서 서울은 상하이나 도쿄보다 우위에 있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낮은 상태”라며, “영어를 공통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언어가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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