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 인천도개공 사장,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책 펴내 공무원 출신이면서 현직 지방 공기업 사장이 지방 재정학 전문서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2월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동기(사진) 박사가 그 주인공.

김 박사가 이번에 출간하는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법문사 출간)’은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행정자치부(당시)의 지방재정경제국장 등 지방 재정 제도의 운용을 담당하면서 익힌 경험을 재정이론과 접목한 것으로 현실과 이론을 두루 고찰하고 있다.

32년 동안 공직에 봉사한 행정가가 지방 재정 분야에서 집필한 첫 번째 책으로 평가되는 이 저서는 지방 재정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는 이 저서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국세위주의 조세체계와 재정자립도의 저하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방세출의 낮은 생산성도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 환경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전과 행사의 통합 필요성과 시, 군의 통합 등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도 논점으로 올려 놓고 있다.

김 박사는 인천의 경우를 들어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인천시의 예산규모도 5100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위이나 재정자립도가 저하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때문에 지방채가 급등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포함해 여러 지방세에 대한 탄력 세율을 도입, 지방세수입을 확충하고 지방채의 분산 발행과 특수목적사업(SPC)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채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책의 출간과 함께 현장 이론이 서로 관심을 끌고 있어 지방 공무원과 의원의 필독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박사의 출판 기념회는 오는 10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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