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납세협력 비용은 증빙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인사업자 500개, 개인사업자 330개, 비사업자 170개 등 총 1000개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설문조사방법은 지난 2007년 1년간 이행한 정보제공의무(IO)별 횟수·소요시간, 직원인건비, 증빙보관비, 세무대리인 수수료, 구입비용 등에 대해 설문지 문항에 답변하는 형식이다. 설문조사 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설문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횟수·납세자수 등 수량변수를 적용해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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