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에서 농업용지 72%를 30%로 축소하고 산업·관광·에너지용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하고 용도별 토지는 지형 및 주변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해 배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조성 위주에서 산업·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보고·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경 기본구상에 따르면 동진·만경수역을 동시개발하기 위한 추가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을 저탄소녹생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게 되며 새만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나 신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변경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009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전북도 합동으로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또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춰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조정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밝혔다.


◇토지용도별 규모·배치계획
정부는 장래 토지수요분석을 토대로 토지용도별 규모와 배치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지비율을 72%에서 30%로 축소한다. 또한 산업과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은 28%에서 43%로 확대하고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는 27%로 설정한다.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명확한 토지(73%)는 용도를 확정해 지정하고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불명확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해 잠재적인 용도를 구분하되 장래 수요 발생시까지 우선 농지로 활용토록 한다.

배치는 지형과 주변여건 및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따라서 ▲북부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지형을 고려 농업·에너지·FDI·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 되도록 관광·레저기능을 배치한다.



내부개발비용 18조9천억 소요될 듯
2020년까지 항만 8선석·도로 12차로 개발

새만금간척사업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배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계획도 수정됐다.

내부토지는 1단계(2020년까지)기간 중 전체 65%(2만8300ha 중 1만8410ha)의 용지 조성을 완료하되 여타 용지는 농지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우선 1간계 기간인 2020년까지 항만시설 8선석, 도로 12차로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부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 말 이전까지 완료한다. 상류 주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화학처리 도입 등 추가적인 수질보전 대책을 보완·추진한다.

단지조성을 위한 매립토(7억㎥)도 사업 단계별로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및 방조제 외측에서 준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생활·공업·농업용수도 새만금호, 용담댐 용수 체계 조정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내부개발 소요비용은 앞으로 총 18조9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단계별로 국고와 민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해나갈 방침이다.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009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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