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외환시장서 긍정적으로 평가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한 김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감세나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 테고 정책의 신뢰성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 서주는 방안과 관련,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김 차관은 “도덕적 해이에 앞서 선진국들의 금융 대책에 우리가 반사적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려고 했다”며 “앞으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은행사별로 내년 6월말까지의 채무상환 내역을 뽑아 놓았다”며 “그것을 기초로 다소간의 룸(여유)을 주는 방법으로 차입보증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평가와 관련해서는 “어제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환율도 하락한 점을 보면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우리 금융기관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경색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감세나 규제완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실물경제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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