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 목적… 1000억달러 규모 고위 당정회의서 확정


정부가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경우 은행의 대외 채무를 3년간 지급 보증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간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포함한 외환·금융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은행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문제”라며 “20일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가 정부의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을 시급히 처리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강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심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뿐더러, 만약 지급보증 동의를 늦추게 된다면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가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통화안정 증권을 중도에 상환해 원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적 불안으로 달러 수급이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 회사채형 펀드 등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일정 비율·금액 내에서 소득공제,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금융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 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 기관의 자금 확충, 예금 보장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도 추진할 예정이며, 현물 출자가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는 약 12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오후, 늦어도 2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금융상황 악화와 관련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격주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지급보증 조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서 생긴 반사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한 뒤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를 계기로 세계경제 질서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경제) 순위도 바뀌고 금융이 실무를 뒷받침 하는 국제금융 질서가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한 뒤 “저수지의 물이 다시 정상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버티고 살아남으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외에 정부측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1~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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