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WEF의 2008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13위로 두 계단 내려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경제구조 발전단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단계인 혁신주도경제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동안 ▲2000년 28위 ▲2001년 23위 ▲2002년 21위 ▲2003년 18위 ▲2004년 29위 ▲2005년 19위 ▲2006년 23위 ▲2007년 11위 등의 순위를 기록해왔다.
부문별로는 인프라, 교육 등의 기본요인 부문이 14위에서 16위로, 효율성 증진 부문이 12위에서 15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부문이 7위에서 10위로 내려서 3대 부문 모두 소폭 하락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41위), 금융시장 성숙도(37위), 제도적 요인(28위) 등이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해고비용 108위 ▲노사협력 95위 ▲여성경제활동 80위 ▲창업시 행정절차 75위 ▲교육비 지출 71위 ▲자본이동 규제 65위 등의 세부항목이 크게 뒤쳐지는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거시경제안정성(4위), 기업혁신(9위),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12위), 기술수용 적극성(13위) 등 4개 부문은 강점으로 꼽혔다.
재정부는 “2008년도 우리나라의 WEF 경쟁력 13위는 기본요인과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등 3대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WEF의 지적대로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개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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