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자구책 주문… 외화유동성 적극 지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은행이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한다”며 “해외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은행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해외 외국은행에 맡겨두고 있는 외화예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은행에 예치하도록 은행장들이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과 관련해 “미국 구제금융 법안이 지난 3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외환보유액은 239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며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돼 거의 100%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스왑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은행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번 외화유동성 공급이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은행을 우대하고 모럴 해저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페널티 금리를 부과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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