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5조5000억 감소 “적자성채무 적정선 유지 노력”


올해 말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317조1000억 원)보다 5조5000억 원 감소한 311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말 국가채무 규모를 311조6000억 원(GDP 대비 32.4%)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재정부가 밝힌 국가채무전망치는 지난해 말(298조9000억 원) 대비 12조7000억 원 증가(4.2%)한 수준으로 당초 올해 예산 317조1000억 원 대비 5조5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국가채무 전망이 올해 예산상 전망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국가채무 5조 원이 상환됐고 지난해 결산 확정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간 국가채무는 165조3000억 원(2002년 대비 123.7%)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57.5%)은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을 보유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지난 2006년 이후 크게 둔화돼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국가채무 관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재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301조5000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9조2000억 원,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6000억 원 수준이며 오는 2012년에는 각각 10조5000억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 3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관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세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등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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