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브리핑 룸을 찾은 이계진 의원은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망국적 수도권 규제 논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왔다”며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망국적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적 대명제를 공당의 대변인 지위를 이용해서 일부 지자체장의 대권발판 및 지역민심 얻기로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아전인수격 논리를 즉각 중지하라”고 쏘아부쳤다.
특히 그는 “김문수 도지사 측은 선발전 후규제 방침에 대해 ‘배은망덕한 정부’, ‘공산당보다 더한 정책’ 등 선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규탄대회 등을 연일 개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의원은 이어 “전국 총 사업체의 46.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은 80%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40%에 불과하다”면서 “2006년 기준으로 민간공연장 58% 공공공연장 등 대부분의 문화공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수도권은 선진국에 비해 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로 비수도권에 비해 40%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07년 기준 수도권 지역 대학이 3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명진 의원에게 “지역발전균형이라는 희생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하는 것이 진정 국가발전을 위한 소신인가? 아니면 저의와 속내가 있는가? 이에 대해 명백히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차기 유력대권주자 후보군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겨냥 “언론이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전격발표한 대변인 논평이 한나라당 공식 당론인가? 아니면 특정인이 대권인 행보를 돕고 지역 이익을 대변키 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바란다. 이는 분명한 월권행”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빨리 가려면 혼자가도 되지만,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마무리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수도권 공장 규제 철폐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는 핵심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대기업의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5개 업체가 22조원을 더 투자할 수 있고 일자리가 2만5000개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전히 해소하면 총 8만개의 새 일자리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수도권 규제 등의 이유로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는 324개인데 반해 해외로 나간 업체수는 6128개""라며 ""수도권을 묶으면 기업들이 지방이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푼다고 해서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기 전체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도 이계훈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이 의원의 견해에 적극 찬성한다""며 ""지금 수도권에 규제가 있어도 지방과의 격차가 심각한데, 지방대책 하나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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