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19곳중 53곳 ‘공장 신·증설’ 의사… 26곳 “즉시 투자할 것” 수도권내 첨단업종이나 기존 공장의 증설만 허용해도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수도권 소재 119개 주요 기업을 조사해 펴낸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가량인 53곳(44.5%)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26곳은 ‘수도권 입지규제만 풀려도 즉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투자금액은 22조4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규모 투자를 검토중인 자연보전지역 소재 대기업 A사를 제외할 경우에도 4조2142억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첨단업종의 예외인정 확대’시 1조222억 원,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시 5857억 원, ‘수도권 산업단지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시 1조8085억 원, ‘기타’ 7978억 원 등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전경련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 예외인정 범위(업종, 증설허용면적 등)를 확대하고, 시설합리화 등을 위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사안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투자가 가시화되는 추이를 감안해 현 정부 임기내 수도권 규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병행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권한 확대, 지방의 SOC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실수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발전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투자저해 사례를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 저해사례 ▲외국인 투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규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효율화.고도화를 저해하는 사례 ▲공정상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규제 ▲입지·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 등 5가지 유형으로, 이로이해 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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