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해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사진)은 2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및 포천시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화군 등 접경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지역 보다 낙후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들 지역이 단지 수도권지역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정착에 필요한 산업단지조성은 물론 대학신설 마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접경지역을 수도권지역에서 배제해 산업 및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을 통한 공동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되고 있는 송도와 영종, 용유 및 청라지역은 권역구분이 섞여 있어 외국인투자 및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이들 경제자유구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1~6공구는 과밀억제구역으로, 7~11공구는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는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홍 의원은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할 경우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의 공업지역 교체 시기를 위해 3년 범위안에서 중복지정을 허용, 수도권내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해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화 신규지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이 마련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수도권의 각종 규제와 균형발전 논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건의했으나 번번히 무산됐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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