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고통 해소등 4개 중점과제로 꼽아
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열고 국회 운영 및 정책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를 쇠고기 정국 이후 상실한 지지율과 국정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하반기 당무운영기조와 정기국회 과제 및 원내대책, 정조위별 주요정책 및 핵심 처리법안과 국정감사 대책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에 이어 상임위별 분임 토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이번 국회는 한마디로 ‘경제 국회’가 돼야 하겠지만, 상대는 아마 ‘민생’, ‘경제’ 등 많은 수식어를 붙여 국회를 끌어가서 그 내용은 ‘정치 국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꿋꿋하게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9월 정기국회의 4가지 중점 과제로 ▲민생고통 해소 ▲투자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충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민생고통 해소를 위해 고유가 등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감세 정책, 택시 및 화물차 지원, 민생안정기금 조성,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 법안, 악덕 채권추심 방지법 등을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출자총액제 제한 폐지, 인·허가제 간소화 법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 녹색성장 관련 법안 및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떼법’ 방지제, ‘시민 집단소송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불법 복제 근절,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1정조위는 이날 연찬회에서 최근 촛불집회의 과격화 양상과 관련 불법 폭력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인터넷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제2정조위는 대북정책 기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남북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한 처리 법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3정조위는 최근 경제동향 및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와 고유가 및 민생안정 대책, 추경예산 처리, 세제 개편 방향,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등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다.
제4정조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농어업민 복지지원,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실물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처리 법안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5정조위는 고부가 녹색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식품안전, 비정규직 문제, 여성 문제 등에 대한 처리 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6정조위는 미디어 산업 육성 문제, 공교육 내실화, 대학 자율화, 과학기술 투자 확대, 관광 및 스포츠 산업 대책 등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29일에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국정현안과 정기국회 및 국감 대응 방안, 집권당의 역할 등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1박2일간의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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