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등 13명,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백재현 현 국회의원(광명시 갑구) 등 13명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이같은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우남, 김재균, 김희철, 백원우, 서갑원, 양승조, 우윤근, 이광재, 이낙연, 이주영, 정장선 의원 등 13인이 발의 도로교통법일부가 개정된다.

이같은 교통법개정은 불합리한 자전거 규제를 개선하고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바꾼다는 방침으로 통행우선순위 중 최하위에 머물던 자전거를 긴급자동차 다음의 동일한 순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횡단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운전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

이로써 그동안 자전거에 대한 각종사고 때 애매모호 하던 법규적용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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