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과는 상황 달라 미국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후식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부국장은 2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일본의 장기불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과잉설비, 과잉고용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대응이 가능하고 일본과 같은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부국장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일본의 장기불황은 자산가격의 하락 정도, 손실규모 등 외형적인 측면과 3대 과잉의 유무,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 내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장기불황 당시 일본의 주가와 주택가격의 하락이 현재 미국의 자산가격 하락에 비해 훨씬 크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손실규모도 일본의 손실이 현재 미국의 3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국장은 “미국은 일본과 달리 과잉설비, 과잉부채, 과잉고용 등 3대 과잉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과 같이 유동성 함정이나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 통화정책적 대응이 일본보다는 용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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