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실효적 지배 의문… 항공주권 침해” 반발 국토부 “항공법상 우려사항 많다” 부정적 입장



인천광역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설립한 저가항공사 인천타이거항공이 조만간 정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항공사에게 항공 주권을 뺏기는 것이라며 국내 항공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 항공사인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와 손잡고 인천타이거항공을 설립,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1월 말 타이거항공과 초기자본금 9억8000만 원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지분은 ▲타이거항공 49% ▲인천시 2.4% ▲인천교통공사 12.3% ▲인천관광공사 20.0% ▲인천도시개발공사 16.3% 등이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올해 말 국내선 노선 취항을 시작해 동북아 중단거리 노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항공업계= 그러나 이 같은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진출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와 제휴해 법인을 설립한 것은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인천시 및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지분을 가진 것은 내국인 51%의 지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항공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운항과 정비, 마케팅 등은 전부 타이거항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법상 국내항공사업 면허요건은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고 한국인이 기업을 지배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타이거항공의 진출은 모회사인 싱가포르항공이 성장률이 높은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해 해외 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결국 자국시장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 같은 타이거항공의 진출은 궁극적으로 인천을 거점으로 해 국적항공사로 취항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이뤄져있는 중국, 일본 등에 우회 진출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국내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인천시=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새로운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입장은 타이거항공의 지분이 49%인 만큼 항공법상 실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구조이며 이사회 이사 5명 중 3명과 대표이사가 인천시가 추천하는 한국인인 만큼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경영권은 우리나라가 행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라는 주장이다.

합작 이유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인천시는 저가항공사 설립을 위해 기존 대형 국적항공사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명품 프리미엄 항공사를 지향하는 기존 항공사의 전략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면서, 기존 항공사가 신설 항공사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이처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결정권을 지닌 국토부에서도 사실상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사들과 비슷한 입장이어서 인천타이거항공의 국내 진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시장에서 신생 항공사들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인천타이거항공의 경우 다른 신생 항공사들과는 달리 항공법상 우려사항이 많다는 시각이다.

아직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봐야 하지만 우회 탈법투자로 우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실효적으로 사업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데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싱가포르 항공에서 들여오고 정비 업무를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는 점 등도 실효적 지배 개념에서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류상으로 이사를 많이 세워놓더라도 핵심 업무는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담당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과의 항공협정에서도 국내 항공사로서 노선을 운항하려면 해당 항공사가 자국 국민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해외 운항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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