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1년→2년 확대등 개선안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해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숙식비와 고정상여금을 산입 항목 내로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상의는 “최저임금이 10년 가까이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가 넘는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 대기업조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취약점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의는 또 “최저임금 결정도 노사 및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노사대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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