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의원 “경찰청 정책적 오류로 3만여명이나 무면허 운전” 백재현(민주당, 경기 광명) 의원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폭주족 방지를 위해 이륜차 면허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백재현 의원실이 요청,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몰 수 있는 제2종소형 면허소지자는 96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2종소형(이륜차) 면허소지자 외에는 1종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몰 수 없다.

이에 반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사용신고 현황은 2008년 6월말 현재 3만9613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결국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25cc~260cc 이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무려 3만여명의 운전자가 무면허로 이륜차를 몰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경찰청의 정책적 오류 때문”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2종소형(이륜차) 면허는 1종보통, 2종보통 사륜차면허와 전혀 별개의 이륜차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그 하위면허로서 취급하고 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등 사륜차 면허자가 운전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통계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25cc 이하의 이륜차 및 자전거)의 소지자수는 동일인이 수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명으로 체크해도 되지만, 사륜차 면허와 전혀 별개의 이륜차 면허인 2종소형 면허의 경우 이같은 방식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륜차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녹색교통정책연구소의 정강소장은 “경찰청의 이륜차 관리체계에 대한 혼선과 관리부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면서, “경찰통계에 의하면 2002년까지 감소추이를 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발생현황이 2003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7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6166명의 15%에 달하는 913명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이륜자동차 운행문화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선임연구원 역시 “2006년 통계를 보면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소형 운전면허소지자는 22만4112명인데 비해, 100cc 이상인 이륜차 등록대수는 73만170대로, 100~124cc 사이인 이륜차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륜차 운전면허 소지자수보다 이륜차 등록대수가 더 많고, 이로 인해 2006년 이륜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28명으로 전체 이륜차 사망자수 472명 대비 43.3%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재현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및 전기자전거와 스쿠터를 동일하게 원동기자전거 면허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0cc 이상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사실상 이륜차임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사륜차와 전혀 다른 이륜차를 이륜차의 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허용하였고, 사실상 기초적인 이륜차 운전교육을 받지 못해 이륜차 무면허 교통사고를 방치되었다며, 이는 국가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폭주족이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이므로 사륜차와 별도로 이륜차면허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면허취득시 이륜차에 대한 철저한 면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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