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서도 각종단체 총동원해 미 의회 설득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한미FTA 연내비준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FTA 비준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 정치 어젠다 우선 순위와 정치 일정, 정치적 상황으로 한미 FTA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노력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각종 단체를 총동원해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의회 내 정치 상황을 보면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선심성 예산지출이라고 생각해 반대하는 부시 대통령 사이의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FTA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FTA 비준의 전제로 삼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t Act)은 상원에서 합의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제출된 콜롬비아 FTA 비준안과의 연계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어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일정상 11월4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 및 상하 의원 선거로 미 의회가 9월26일에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어서 의안 심의 시간이 부족한데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후의 레임덕 세션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FTA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새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를 우선 추진할 것이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의 장기표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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