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릴레이 총파업 우려 전경련이 4일 ‘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 사례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임금단체협상을 벗어나 노사상생의 생산적 임단협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사정의 의식과 관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원자재값 상승과 유가 불안 등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연계한 노동계의 집중 파업 및 릴레이 총파업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산별교섭 참가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올해 임단협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 요구와 비정규직에 대한 높은 인상률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6745개)의 6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은 26.7%로 전년(22.5%)보다 다소 빠르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4.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경련 “정부, 불법 노사분규 엄정히 대처해야” 주장

전경련은 기업들의 산별교섭 참가 여부는 경영층이 결정할 사항이나 노조가 기업을 강제로 참가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노사관계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노조가) 정규직 강제전환, 채용 시 협의 요구, 처우 개선 및 조합 활동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채용, 전환배치 및 평가방식과 해외 투자 결정 등에 노조가 개입하겠다고 해 인사.경영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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