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보-기보 통합여부 내달 최종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8 1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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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을 놓고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여부가 8월 중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효율성 개선’ 등을 이유로 양 기관의 통합을 강력히 원한 반면, 일각에서는 신보와 기보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두 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통합여부에 대해 공론화 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금을 관리하는 예보와 부실자산의 정리를 돕고 금융소외자를 위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의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민영화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9월이나 10월경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개발펀드(KDF)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산은을 인적분할 해 연말이나 내년 초 산은지주사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인 KDF를 설립하겠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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