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효율성 개선’ 등을 이유로 양 기관의 통합을 강력히 원한 반면, 일각에서는 신보와 기보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두 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통합여부에 대해 공론화 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금을 관리하는 예보와 부실자산의 정리를 돕고 금융소외자를 위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의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민영화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9월이나 10월경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개발펀드(KDF)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산은을 인적분할 해 연말이나 내년 초 산은지주사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인 KDF를 설립하겠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