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달러 차입증가로 외화조달여건 개선 기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밝혀


기획재정부는 외국계은행 한국 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기존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완화했다.

이는 올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차입 소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한 것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외은지점 본지점 차입 손비인정 확대 시행은 올해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손비인정 한도 확대를 통해 외은지점의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자금 유입 확대 및 외화조달 비용 축소가 기대된다”며 “외은지점의 본점 외 차입 축소로 시중은행들의 외화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등과 맞물려 시중은행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더욱 악화돼 외화유동성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3월말 현재 외은지점의 자본금은 80억 달러를 감안할 때 규제완화 시 본점차입이 최대 2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각 은행별로 유지하는 국가별 차입한도, 본점 외 차입감소 등에 따라 실제 차입증가(외화자금 공급)는 약 10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국장은 “이를 통해 외은지점의 본점 외 축소로 시중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화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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