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주요국 구축사례 보고서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경제권의 추진기구가 관료화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한국은행 조사국이 13일 올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를 중심으로 발간한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권역을 보다 큰 공간단위로 확정하거나 기존의 행정구역을 광역단위로 개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국의 경제적 광역권은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특히 지방정부간 협력기구를 통해 형성된 경제적 광역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을 확충시키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5+2 광역경제권 가운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선진국과 비교해 면적(5대 광역경제권 평균 1.6만㎞)이나 인구(9300만 명), 경제규모(1727억 달러) 등과 면에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성공적인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손창남 지역경제반 조사역은 “광역경제권의 추진기구과 관료화되지 않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견제 감시할 조직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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