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정비방안 앞으로는 카드 모집인 등 모집질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 모집인에 의한 과당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발생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모집인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는 ▲무자격 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해 규제근거를 둬 불법 모집인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처벌규정 마련 ▲모집인 등록제도 개선 및 자격제도 도입 ▲발급신청서 및 사전신용조회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모집인에 대한 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6개 겸영은행으로까지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 감독권한, 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종호 금감원 감독총괄팀장은 “모집인의 불법위규행위가 심해지면 금융회사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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