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 조치, 오는 15일부터… 엘리베이터 5층이상 격층 운영 오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되고 4층 이하의 엘리베이터 운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오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전체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10% 감축을 목표로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 조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 까지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현 관용차랑(1만5300대)의 50%는 오는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되며, 관용차량의 운행도 30% 감축키로 했다.

현재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운영되던 실내 적정온도는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현재 3층 이하 금지, 4층 이상 격층 운영에서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의 심야시간대(23시~다음날 일출시) 부분소등 등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43개를 비롯해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이 이 같은 조치에 해당된다.

이밖에 시민들에게는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대규모 점포의 외부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자제 등 자율에너지 절약 조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리와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를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각 부처에 전달, 시행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유가 상승효과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고조돼 150달러 초과 시 발동예정이던 1단계 위기관리 초치를 앞당겼다”며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 조치발동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두바이유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3차 오일쇼크’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강제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고,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2차 비상대책을 발동, 유류세 인하와 민간 부문의 승용차 부제 운행, 에너지 사용 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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