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금리 인상·인하 모두 어려운 상황 “당분간 유류세 인하는 없을 것으로 봐도 된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오전 KBS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물가안정= 이날 인터뷰에서 최 차관은 하반기 물가안정과 관련해 “사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기름 한 방울 안나고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기름 값 오르거나 곡물,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에 통제가 어렵다”며 “이 부분에서 오는 것은 서로 어려움 나누어서 견디는 것이 최선이고 다만 물가 오르는 것이 편승한 인상이라던지 불공정한 요인에 의해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 최 차관은 또 ‘현재의 유가 상황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더 일찍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같이 유가가 오일쇼크 때만큼이나 오른 상태에서는 사실 절약을 유도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다”라며 “일단 유류세 인하보다는 지난번 대책처럼 소비를 억제시키고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당분간은 유류세 인하 없을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무역적자= 또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는 유가상승 때문이다. 상반기에 57억 불 적자가 났는데 같은 기간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지악화 규모가 100불이 훨씬 넘었다. 종합하면 오히려 흑자가 날 것이 적자가 난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수출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성장증가율이 20% 넘고 선진국 의존도도 낮아져 수출이 다변화 되고 있어 내용이나 양적 문제 큰 문제없다”고 답했다.


◆금리·환율= 이어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해 인상여부 말하기 적절치 않으나 다만 세계적 조류로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은 금리인상, 인하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늘리게 돼 금리를 인하한다는 결정도, 올린다는 결정도 쉽지 않다.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현재의 환율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 갑자기 변화하면 자금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환율계획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특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정유사들이 달러를 많이 수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 달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 아울러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4% 후반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안정에 무게를 두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성장률 확충이라던가 기존의 MB노믹스의 기조를 지킬 것이다. 시간을 주고 평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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