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김포지사 직접 농민들 찾아가 ‘농지은행 사업설명회’ 가져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태운)는 최근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지은행 사업설명회’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5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내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총 6개 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설명회의 두 번째 개최지인 서암5리에서 참가자 30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과 활기찬 토론을 벌였다.

공사는 참가자들에게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 농업인에게 실제경작에 대한 소명을 받아 부재지주가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재지주에게 농지 자경의무와 자경 불이행시 농지처분통지를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를 준비한 농지은행사업 직원들은 앞으로 남은 4회의 마을 순회 설명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준비로 알기 쉽고 유용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상속에 의해 취득하거나 8년 자경 후 이농한 경우에만 10만㎡(3000평)까지 개인적인 임대차가 허용된다.

현재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지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 취득 후 자경에 관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 중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농지를 불법임대하거나 제대로 이용치 않아 일부농지는 휴경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비농업인이 위탁한 농지를 전업농·신규창업농 등에 임대해 농지가 유휴화 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맡겨진 농지를 농가 경영규모 확대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농지은행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의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경작할 농민을 물색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있다.

이렇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에서 비자경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면할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지자체에서 처분이 통지된 농지나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으며 또한 부재지주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를 60% 과세에서 9~36%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24%까지 받을 수 있어 농지위탁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들의 제도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소유 규제는 완화하면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는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비자경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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