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선진국형 기업생태계 전환정책 필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고 성장잠재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분포상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크게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기업 분포가 소기업이 지나치게 많고, 중견기업은 부족하고, 대기업은 적은 첨탑(尖塔)형 구조라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선진국형 기업생태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탑형 구조는 수출은 늘어나지만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해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좋은 일자리도 크게 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선 국내 기업생태계를 제대로 점검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인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최근 7년간(2001~2007) 연평균 성장률이 80년대의 절반 수준(8.74%→4.7%)에 그치고 잠재성장률의 경우에도 90년대의 6.1%에서 2000년대 4.8%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현 시기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 주체인 기업 구조에 대한 분석과 변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국내 기업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상장사의 고용인원, 매출액을 기준(1996년)으로 기업규모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용규모 기준 국내 기업규모 분포는 비교국에 비해 5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편향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국가의 상장기업 전체를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나열해 4개의 등구간으로 나눠 국내 기업과 비교한 결과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비중은 우리가 11.1%이고, 상위 50%의 기업비중도 30.7%에 그쳤다.

반면, 비교국들은 보통 48% 이상을 보였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첨탑형 구조를 보이는 이유가 보호위주 중소기업정책, 대기업 규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유사하게 수도권 입지 규제 예외 인정은 물론, R&D 투자세액 공제액도 중소기업 수준(투자액의 50%)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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