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사, 물가관리 개입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8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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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위원장, 적극 해명나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련의 담합조사 행위를 두고 물가관리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백 위원장은 18일 “최근 원자재가격 및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때문에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가 다양한 물가 대책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공정위가 물가를 잡는 정부정책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 작동의 기본 메커니즘이며 공정위 역시 이를 존중,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면서 “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면 담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서 조사하는 것뿐이지 정상적인 작동에 의해 단순히 가격 올라간다고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담합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작금의 지속적인 관리 역시 그 특성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다만 조사 결과 실제 담합이 적발되어 시정될 경우 경쟁이 촉진되면서 부차적인 효과로 물가가 하락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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