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환경 법집행 강화해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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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계, 회원국 정부에 촉구 OECD 경제계는 향후 10년간,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해 OECD회원국 정부에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법 집행 강화, 투자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정부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OECD의 민간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은 BIAC 한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경련과 함께 16일 오전 코엑스에서 ‘OECD 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을 열고 BIAC 회원국의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이 OECD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 유수의 IT기업 대표들이 모여 2018년 인터넷 경제 비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OECD장관회의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OECD 경제계는 OECD 정부에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는 형사법 집행을 강화하고, 혁신과 투자 지원을 위해 공정하고 경쟁 친화적인 시장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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