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원확보경쟁속 생존위한 필수조건”
공기업 윤리 포함안돼 방만운영 전락 우려도



오는 2012년 석유공사의 하루 생산량이 6배나 늘어난다. 세계 60대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11일 밝힌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은 말 그대로 초대형 공기업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대형화 방안에 대해 “超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석유개발 기업의 대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술·자본집약적, 고위험 사업인 석유개발 사업에서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되며,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근거로 지경부는 이라크가 광구 참여 자격으로 최소 20만B/D의 생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외에서 힘을 쓸려면 자체적인 생산능력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 등 후발국도 정부주도로 에너지공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석유개발 기업을 보유한 상황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해외에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일이나 자칫 방만한 공기업 운영으로 전락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5일 대검 중수부가 아프리카 베냉 등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석유공사 간부 신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해외유전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며 “배임 액수는 수십억 원에 시기는 2005∼2006년께”라고 말했다.

세계가 가히 ‘자원 전쟁’을 치르는 현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자국의 국영 석유회사들을 앞세워 석유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횡포에 가까운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9조가 투입되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공기업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경쟁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배임을 낳을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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