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후 금융-실물부문 괴리현상 심화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한국 금융시장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육성 및 행태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ICSA(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전후로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를 설명하며 “외환위기 전에는 은행중심이었던 금융구조가 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했다가 지금은 은행중심으로의 자금 집중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외환위기를 통한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발전 도구로 여겨졌던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 거듭나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면서 “그러나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적 성향이 강화되고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과 실물부문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외환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적어 조그만 충격에도 환율이 급변,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다면서 외환시장발전을 또 다른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위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채발행 잔액이 GDP의 30%를 넘어선 만큼 국채발행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내 국가채무 관리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을 위한 재정정책은 정부주도의 직접 지원이 아닌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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