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 4137억원 시정·변상판정·환급 처리 2007회계연도 결산 감사


감사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등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감사를 통해 27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총 4137억원을 시정·변상판정하거나 환급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 결산상 2007회계연도의 세입은 216조355억원, 세출은 196조9047억원, 세계잉여금은 16조4839억원이라며, 정부 세입세출 결산 검사과정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입금돼야 하는 2억2823만원 등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잘못 처리된 것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결손처분액을 국가채권현재액에 포함시키커나 국유재산 계상이 누락된 오류를 찾아내 수정한 결과 국유재산현재액은 275조7525억원, 국가채권현재액은 144조8024억원, 물품현재액은 9조 5427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밝힌 정부 결산상 국유재산 총액은 275조9935억원, 채권 총액은 183조9718억원, 물품 총액은 9조5642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금을 결산 검사한 결과 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며, 60개 기금의 자산 총액은 722조3686억원, 당기순이익은 19조9029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2007회계년도에 ‘예산제도개혁 추진실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국회감사청구사항인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등 129개 사항의 감사를 실시하고, 8699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결과 총 27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처분요구하거나 권고·통보했고, 변상판정(16억원), 시정(4078억원) 또는 환급(43억원)한 금액이 4137억원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