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세제감면등 투자확대 지원해야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투자부진’의 패턴을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발표한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의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 속에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며,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상품 수입에서 원자재와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7%, 17.3%(07년 기준)으로 총 75%에 달한다.

두 번째로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업체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중견기업간의 매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대 일본 무역수지도 작년 한 해 29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부품소재 수입이 187억 달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해 대일무역 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병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의는 미래성장동력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예산 대폭 확충, 연구 및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 첨단산업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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