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재예고해야… 강행땐 고시무효 가처분신청”
이한구 “국민들이 안심하는 상태 될때까지 늦춰야”



한미 쇠고기 협정에 대한 장관 고시가 오는 27일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이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6일 “고시무효 가처분 신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좀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민주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총리를 방문해서 고시를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며 “고시무효 가처분 신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 고시를 예고한 뒤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예고하도록 돼 있다”며 “재예고를 해야하며, 쇠고기 문제는 통상 문제이므로 재예고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60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고 있다. FTA의 핵심은 미 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하면서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만들고, 미국 행정부가 처리안을 낼 때까지 우리가 FTA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며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이 필요하고 다시 예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의장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국민이 안심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고시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준비가 되어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좀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방안과 관련, “조사 결과도 보고, 미국 측과 몇 가지 보완조치와 관련해 또 협의를 하지 않나 싶다”며 “국민 요구를 충족하고 미국의 양해도 얻는 수준에서 타협이 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에 대해 미국 측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기 위한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야당이 요구하는 방법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시위 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촛불시위는 촛불문화제 성격에 맞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가 개입되면서 시위성격이 변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광우병 괴담이 아직도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며 “폭력 불법시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외국에서는 정권초기 허니문기간 이라고 해서 정권이 잘 나가도록 야당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이 백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나라가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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