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역주권·국민 건강권 크게 훼손시켜” 금명간 처리 시사… 野 공조 땐 처리 가능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2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48명의 해임 건의안 발의 의원들은 “정 장관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 위임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했다”며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했으며 국내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분야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기존의 협상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더 이상 농림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광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3당이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전원 비상대기령을 발동해 내일과 모레 사이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흘 내에 통과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해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야3당 의석을 합하면 재적의원(291명)의 과반이 넘는 151석으로, 공조만 제대로 이뤄질 경우 해임안 처리가 가능하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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