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수입 검역권한 ‘침해없도록 조정’제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1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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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차 협상서 농수산물 위생등 논의 한-EU FTA 제 7차 협상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도 농수산 관련한 위생과 검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업 관련 분야인 위생과 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 표시 등의 협상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차 협상까지 진전된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협정문 상 쟁점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이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생과 검역(SPS) 분야에서는 지역화 인정절차, 작업장 승인 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주로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만큼 상기 절차에 있어 수입국의 검역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양측은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문안을 정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별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우리 측은 지난 협상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인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기준 작성 배경을 재차 설명했으며 EU측은 우리의 입장을 검토 중이라며 회원국들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협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 문안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의,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분야별 회기 간 회의를 6월 이후에 계속 집중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개최될 제 8차 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8차 협상의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분야별 회기간 협의 등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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