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새정부 임기말엔 7% 성장 가능 “올해 경제성장률 6%는 아직도 유효하고 새 정부의 임기 말에는 7% 성장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최중경 1차관은 1일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6% 성장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6%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계획들이 차질 없이 된다면 새 정부 임기 말에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경제 성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해야 한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불법 노사 문화 없는 법질서 확립이야 말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등 감세를 추진하고 6월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22%를 3% 낮춰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추경편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먼저 “현재 경기지표를 보면 모든 지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럴 때는 경기하강의 폭을 낮춰야 한다”며 “세계잉여금 가운데 4조9000억원을 경기 활성화에 사용하고 추경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편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정부가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6월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종부세 인하도 추진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중앙과 지방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장 올바른 해법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또 ‘올해 안에 종부세 인하 어렵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2달 밖에 안됐고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언제 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운하추진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운하하면 아무래도 토목산업을 하지 않겠나. 저희 계획에는 민자를 유치하게 돼 있는데 민간이 들어와 일을 하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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