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관련 당과 법개정 협의중 “경제 살리는데 추경 외에는 빚내는 것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보는 29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또 ‘추경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6월 달에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는 것을 당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을 자칫 무리하게 편성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추경은 중립적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6월 국회에서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 초 예상 경제성장률 달성은) 금년과 내년에는 어렵다”며 “2년간은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시 알리오시스템에 나온 경영실적이 근거가 되나’라는 질문에는 “민영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평가한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알리오시스템 자료를 민영화에) 활용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민간화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배 차관은 감세나 R&D, 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비스 수지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