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정부는 2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예산절감을 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시행령 3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지난해와 달리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절약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 ▲공기업 민영화 및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국가채무관리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미래대비 투자 강화 등 10대 재정운용전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별 작성지침을 추가해 분야별로 제도개선사항, 재원배분 중점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 닭·오리고기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유통을 해야 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개정령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포장유통을 해야 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기준이 현행 ‘연간 하루 평균 도축 8만 마리 이상’ 영업자에서 ‘전년도 실제 도축한 일수의 하루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영업자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벤처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업력별 차별을 없애돼, 경영 참여 후 6개월 동안은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7년 안에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도록 의무화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령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항공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령과 ‘한-아제르바이잔 정부 간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안’도 처리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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