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위, 기업투자활성화정책 공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2008 경제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내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마침 전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공정위와 금융위 간 협의채널이 구축됐고 보다 큰 틀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 시 재무건전성 판단요건으로 부채비율을 획일적 기준으로 두고 있어 금융산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부채비율 기준이 지난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존속해 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산업 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의 명칭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KIF는 정책금융 담당기관이 될 텐데 명칭이 다소 상업적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작명을 다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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