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변호사 20명 위촉… 개설후 주민 112명 찾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구청 내 민원봉사과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는 무료상담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고문 변호사 3명 등 총 20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법률상담 개설 이후 이달 10일까지 10회를 운영한 결과 이곳을 찾은 주민은 총 112명이다. 상담 내용은 민사관련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상담이 31건, 형사 관련 4건, 행정관련 상담 11건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분쟁 상담이 많이 나타나 앞으로 주택 임대차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송이 필요한 상담자 중 월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 과정에서 행정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상담을 연결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현동훈 구청장은 어려운 법률을 쉽게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1년간 중앙일간지에 ‘알기 쉬운 생활 법률’을 만화로 연재할 정도로 쉬운 법률 대중화에 관심이 남다르다. 또한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반상회보)에도 매월 생활법률을 연재하고 있다.

정상희 법제팀장은 “향후 상담 수요에 따라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획예산과 법제팀(330-1318)에 전화 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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