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 1조3천억원 → 4조원대로 부풀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사업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실무 관계자의 보고서가 14일 공개됐다.

감사원 전략감사본부가 최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1조3000억원 수준이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4조원대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2004년 안양대 조규영 교수팀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 조사를 의뢰했고, 조 교수팀은 지방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는 연간 1조3000억원이고 여기에서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원을 제외하면 순 증가분이 30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균형발전위는 조 교수팀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국토연구원에서 파견나온 직원에게 새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해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 업종 종사자와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4조원대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없는데도 정부 수치에 맞춰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근거가 없고 과장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중 84%가 이전 의향이 없고, 직원 가족의 동반 이주율도 낮은데 ‘100% 이전’으로 가정하고, 서비스산업 이전효과를 두 번 중복 계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과장됐다는 것은 감사원의 공식발표가 아니라 실무진 차원의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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