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15일 “총리실 규제개혁실 소속 직원들이 16일에서 28일까지 3회에 걸쳐 파주·안산 등 규제개혁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서 1일 근무를 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직접 체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현장체험은 파주시의 초고속 행정서비스와 안산시의 24시간 민원처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역시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체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민원처리 기간을 50% 단축하고 최근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 사업기간을 15개월 단축했으며, 안산시는 공장설립민원 원스톱 처리와 24시간 민원처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총리실의 현장체험은 16일(파주), 22일(안산), 28일(파주) 3회에 걸쳐, 초고속 행정서비스 토론회, 부서합심제 참관, 공장설립 민원 처리시스템 및 ‘25시 민원감동센터 운영현황’ 파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총리실은 현장체험을 토대로 파주·안산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교육도 현장 체험 프로그램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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